[십원빵 저작권] 화폐에도 저작권 있다, 길거리 '십 원빵' 바뀌나..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떠 만들어 경주에서 인기를 모은 '십원빵'에 대해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쓰지 말 것을 판매 업체에 요구했다. 10원빵에서 보이는 10원 디자인은, 1966년 처음 발행된 디자인으로, 앞면에는 다보탑과 한글로 십 원이라고 써있고, 뒷면에는 숫자 10과 함께 영문으로 '한국은행'이 적혀있다. 이 십 원짜리 동전을 그대로 본 따 만든 빵이, 경북 경주에서 길거리 간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매장을 늘려 지금은 서울에서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졌다. 하지만, 한국은행 측에서 십 원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고, 빵 판매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는데, 업체들이 빵 모양 ..
2023. 6. 22.
[주민등록증 갱신 추진] 유효기간 생기는 주민등록증, 10년마다 갱신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분증에 온전히 담지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선데,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는 현재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이고, 로마자는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 20자까지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센티미터의 여권용 사진으로 모든 신분증이 통일된다.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
2023.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