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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뉴스/사회 뉴스60

[주민등록증 갱신 추진] 유효기간 생기는 주민등록증, 10년마다 갱신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분증에 온전히 담지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선데,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는 현재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이고, 로마자는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 20자까지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센티미터의 여권용 사진으로 모든 신분증이 통일된다.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 2023. 6. 8.
[후쿠시마산 수산물] '세슘 180배' 우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지금 시점에, 또 우려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고농도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언론 보도가 나왔다. 우럭이 잡힌 장소는 원전이 있는 바다 쪽 방파제 근처였다. 방사성 농도가 높은 물이 원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철저한 수입 규제와 안전 검사를 통해 절대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세슘이란 무엇일까? 후쿠시마 원전관련 이슈인 '세슘'은 주로 핵분열 생성물인 세슘-137로써, 칼륨과 성질이 비슷하기 .. 2023. 6. 8.
[에스컬레이터 사고] 출근길 수내역 지하철 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부상자 14명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지하철 역사 내부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번 출구 방향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로, 아침 출근 시간대라 역사 안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문제의 에스컬레이터에도 이용객들이 적지 않던 상황이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한 시민은 부품이 망가지는 소리와 함께 역주행이 시작됐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시민 1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허리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출근길 역사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련 신고는 빗발쳤고,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분 만에 소방대원 4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사고가 발생한 .. 2023. 6. 8.
[인간 살해 판단 AI] 임무수행에 방해 된다, 조종자 살해 자체 판단한 AI 미 공군의 가상훈련에서 인공지능, AI 드론이 임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조종자인 인간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가 명령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라 큰 파장이 뒤따랐다. 영국 업체가 선보인 아메카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챗GPT 등으로 학습하며 진화를 거듭 중인 아메카는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자, [아메카/영국 휴머노이드 로봇 : AI와 로봇 기술에서 최악의 악몽은,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들도 모르게 인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공군의 AI 시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 2023. 6. 3.
[AI 폰지사기] 인공지능 로봇 임대, 원금보장 계약서까지? 모두 사기! '인공지능이 대세'라는 지인의 설명에, 큰돈을 투자하고 지인의 부모님이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있다는 말에 투자한 피해자가 현재 만여명까지 늘어났다. 이런 식의 영업은 이른바 '그물망 영업'방식이다. 한 명을 끌어들이면 수익을 2% 이상 더 준다고 유인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다.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인들을 끌어들이게 하고 설명회까지 열면서 '자녀를 끌어들이라'는 '비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투자자 : 우리 아들내미도 1년 전에 1,000달러로 스타트를 시켰어요. 이달부터 나오는 돈이 배당금만 2억 정도가 나와요. 매달.] 하지만 배당금은커녕 원금도 챙기지 못했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작성한 서류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A 씨/피해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 2023. 6. 3.
[부재중 스토킹]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인정한 대법원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이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별을 통보한 후, 남자친구에게 살해 등의 협박을 받은 한 여성은,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그냥 안 봤다가 계속 부재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부재중 와 있고. 그때 당시엔 아예 밖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반복된 전화 시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29차례 전화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을 깻다. 2심 재판부는 여성이 번호를 차단해 실제 ..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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